임대료 상한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1.07.0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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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 자유롭게 선정(경제, 산업, 기업 등)
내용: 경제, 산업, 기업과 관련하여 주제를 1개 정해서 작성
선정 주제: 임대료 상한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7.10 부동산 대책 및 현 정권 부동산 대책 특징
2. 전월세 상한제의 특징
3. 주택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 및 정책적 배경
4. 주택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5. 나의 의견 -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개정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대책의 목표는 무엇보다 주거의 안정으로 인간이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욕구인 ‘의식주’에 포함되어 있듯 필수적인 요건이며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회사의 이익을 당첨자에게 이전하는 ‘부의 이전’ 효과만 있을 뿐 투기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지님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을 가장 덜 선호하는 월세 쪽으로 몰아가고 많은 국민이 주택 매입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전세마저 품귀현상으로 인해 구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7.10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가 상한제이다.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급되는 임대 주택의 양보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세입자들의 주거이동이 줄어들게 된다. 건물주 등이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이 상업용 부동산 등과 같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대료 규제는 단지 가격규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임대주택 스톡 유지, 주택의 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체계로 각각의 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의 재산권과 자율르 제약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복잡한 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객관적 규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이해집단 대표자에 의한 행정처분이 제도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조리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아무리 정교한 보완조치를 취하게 되더라도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낮추게 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예컨대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로 임대인 피해는 임차인이 받는 혜택의 두배에 달한다고 보고된 방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
경제학개론 기성래, 한금석 외 1명 저 | 미래교육기획 | 2011.08.31.
동아일보 2020.04.05 '안갯속 부동산 시장 전문가가 본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전망은
주간조선 2620호 2020.08.10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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