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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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목차
1. 사회보험이란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영국의 사회보험 제도-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질병, 노쇠, 출산, 상해, 사망, 실업 등 각종의 사회적 위험과 사고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되어서 임금이나 소득이 중단, 상실되는 상황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민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수도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담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 접목시킨 것이 사회보험이다. 보험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고에 따른 가계비 지출의 증가를 사회가 상호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복지국가를 표방한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보험을 제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보험에 국민들의 가입을 강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사회보험을 운영할 것인지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위원회(ssc.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한겨레, 2018.10.12. 김영순, 연금 개편, 영국에서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