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중 일본입장에서의 아시아 안보정책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방향제시
- 최초 등록일
- 2021.07.0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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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안보의 이해
주제: 동아시아 중 일본입장에서의 아시아 안보정책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방향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안보정책
2. 일본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안보정책
3.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안보정책
4.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적 안보여건의 속도가 급변하면서 국제안보 질서 구조와 그에 대한 각 나라마다의 안보 정책의 제시와 진행은 계속적인 추세를 보인다. 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의 개념은 서로 유사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곤 한다.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와 동일하여 안보적 위협이나 도전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 변화 과정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중급의 국가로 스스로 국제질서에 대한 주도자가 아니기에 안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며 정책과 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동아시아 중에 일본입장에서 아시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가 선택하여 대응하는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안보정책
1) 미국과 일본의 동맹 재정의와 군사적 역할 확대
일본의 아시아와 태평양, 동북아 안보전략은 북방을 중시하던 방위전략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동북아 주변의 지역의 안정 확보를 중점에 두는 전 방위 형태의 안보전략으로 전환되어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양자 간 상호투명도 제고와 신뢰구축을 위해 여러 국가의 구사 교류를 촉진과 강화를 하며 아세안에서 주된 역할 담당과 함께 동북아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주변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 강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는 동부아의 전략 환경에 매우 주된 변수이며 주목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확대된 군사 활동 전개를 위하여 군사력의 질적 증강은 물론이고, 제도적, 법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은 금기시 했던 법적, 제도적 부분 정비를 위해 안보개혁으로 주변국의 경계나 경고 등 다양한 비판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
일본의 동북아 경제정책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건설 구성에 따라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추구하는 것으로 식민통치의 역사적인 유산에 따른......<중 략>
참고 자료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신상진
신남방정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방안, 2018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박창권 김두승 김진무 백승주 엄태암 유철 이근수 이창형 전경만 정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