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의 쟁점 하나를 정해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1.07.02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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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산업보안의 쟁점 하나를 정해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기술유출 대응활동
2. 산업보안조사와 기본 특성
3. 산업보안조사가 필요한 사건과 전략 응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다양한 장면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이를 이용하여 정보 축적이나 활용은 부정하기 어려운 필연적 사회현상이며 새로운 문화에서 중추적 기능을 가진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이와 더불어 글로벌화의 가속화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반면에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대형의 부정행위 사건 또한 난무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산업보안에서 ‘기출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를 주제와 연결하여 정리해보고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산업기술유출 대응활동
산업보안은 수행주체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경쟁국가로의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산업보안’과 기업체가 경쟁기업으로의 기술유출에 대응하는 ‘기업 차원의 산업보안’으로 분류 가능하다.
1) 국가 차원의 산업보안
(1) 의의와 목적
정부기관이 수행주체가 되어서 국가산업정보와 연구소, 산업체의 경영·기술상 정보가 경쟁국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며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산업보안 정책수립과 산업기술 유출 조사 및 예방 활동, 기업체와 연구소 등에서 하는 산업 보안활동이다.
(2)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방위사업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있으며 유관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보호대책 수립과 산업기술보유 연구소·기업체의 보안시스템구축 지원, 컨설팅 지원과 보안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술유출 조사와 예방
경찰청, 국방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부처 간의 정보와 수사를 공조하면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기업 차원의 산업보안
(1) 의의와 목적
기업보안과 연구소가 수행주체가 자체적 보유한 신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전·현직 임직원, 공동연구수행기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전문 산업스파이 등에 의하여 경쟁업체 등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윤추구와 기업가치 보호에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고려사이버대학교 레포트 강의자료3, 10.기출유출대응 및 산업보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