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삶과 윤리 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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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1.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찬반 양론을 모두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Q2.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 조커의 악행을 저지하려는 배트맨을 향해 조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들 중 하나인 양 말하지 마, 넌 아냐! 설령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해도 말이야. 저들에게는 너도 그저 나와 같은 괴물일 뿐이야.” 악을 악으로 바로 잡으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밝히시오.

본문내용

Q1. 탈원전 정책에 관한 논쟁에서 찬반 양론을 모두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최종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공리주의는 여러 도덕관념중의 하나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정의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선거를 하거나 국가 정책이 시행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도덕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정책을 주장하거나 시행할 때 주로 공리주의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수립된다.

하지만 공리주의가 항상 도덕적으로 옳은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무시당할 수 있고, 무차별적인 복지주의 즉,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옳지 못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유는, 최대 다수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모든 욕구와 욕심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설립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들이 만족하는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결국 최대다수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찬반 양론을 바라보자.

먼저 탈원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로는 첫 번째로, 많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고들이다. 지금껏 원전과 관련된 많은 사고가 있어오면서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참고 자료

도덕철학의 기초 /저자 제임스 레이첼즈
나무위키 - 악은 악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 선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