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개별행정법
주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치 사무
2. 단체위임 사무
3. 기관위임 사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유럽이나 미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자면 역사가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정치 체제의 흔적을 지방자치제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정치 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비중과 관련된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를 배분하기 위한, 특히 지방으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분권화의 방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사무 배분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에서 자치사무보다는 위임사무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의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고 해서 전부가 자치사무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3호, 2019.9.30. 박재희,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의 실태 분석」
행정안전부, 2012.8.20. 지방행정연수원 자치법규이해 및 입안 실습 과정, 「자치입법 사무(자치법규 입법절차 중심)」
온라인행정학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