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아동수당법이 2018년 3월 27일 제정됨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법 제정시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모든 대상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한 법 취지를 설명하세요.

목차

1. 아동수당법의 취지

2.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기준의 변천
(1) 법 제정 당시의 급여 지급 대상 기준
(2) 보편주의로의 확대 전환
(3) 아동수당의 현재와 미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수당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18년 가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 관련 수당 중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이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미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아동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에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은혜적, 시혜적으로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이 되어서야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전제가 된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미 많은 OECD 국가들에서는 오래 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가장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무려 193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영국과 체코는 1945년부터, 일본은 197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수당법
복지로, 복지정보, 복지뉴스/이슈, 2019.9.25. [이슈]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268만 명 대상
통계청, 2019 가계동향조사(연간지출) 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