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엄급여중 구직급여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2018년도 에 이어 2019년에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었다. 2018년에 지급된 실엄급여중 구직급여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의 변화

2. 고용의 불안

3. 실업급여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실업급여제도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종류

4. 실업급여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고용정책기본법
4) 고용보험법

5. 구직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수급자격의 제한
2) 실업인정제도
3) 지급수준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시장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기술이산업계에 일으킬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혁명에 비견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지식기반 경제는 급속히 스마트 시대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1차․2차․3차 산업의 전통적인 산업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나아가 각 산업분야의 구성 비율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하여 결국은 고용의 형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기존 노동법의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서도 과연 근로자(피보험자)와 취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고용보험법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용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한국에 있어서 노동법 패러다임 전환” 「노동법학」 28호 한국노동법학회
허재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이 미치는 변화와 대응” 「월간 노동리북」 제144호 2017, 62면
「노동법연구회」 제4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404면
조경배 “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민주법학」 8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4, 171~172면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7. 373 ~ 374면
노병호, 한경석 「사회보험법」 진원사 26 ~ 27면
노호창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 관한 연구” 「노동법연구회」 제40호 한국노동법
황덕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노호창 “ 실업급여의 요건과 제한에 관한 연구” 제40호 한국노동법학회.
성재봉 논문 “ 고용보험법상 싱럽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8.
전병우 ”고용보장 분야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