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L 사례

소개글

"국내 PL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의 PL 두 가지 사례
1. 옷장 경첩에 의한 손가락 상해 배상 요구
2. 온수기의 폭발에 의한 상해 배상 요구

목차

Ⅰ. 결함의 종류와 내용 분석
1. 안전성의 결함
2. 제조, 표시상의 결함

Ⅱ. 공학 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대책을 논하시오.
1. 공학에서의 위험에 대한 접근
2. 위험에 대한 공학자의 의사결정
3. 위험에 대한 공학자의 책임

Ⅲ. 출처

본문내용

1. 안전성의 결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의 7세 된 딸이 2001. 2. 10. 어린이용 옷장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 옷을 꺼내다가 넘어지면서 무심코 짚은 옷장 경첩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끼어 끝마디 성장점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옷장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옷장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거절했다.

2)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옷장은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만큼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안전성이 결여된 경첩을 사용하여 청구인 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이건 옷장 제조자와 판매자는 연대하여 치료비 금4,000,000원과 향후 발가락을 이용한 이식수술비 금10,000,000원 및 위로금 금6,000,000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강창경, 최병논, 박희주(1994)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 사고 사례집, www.kfsb.or.kr
서울지방중소기업청(2001)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자동차PL상담센터, www.apl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