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변론 요지서

소개글

사회적으로 큰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재판 속의 변론 요지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검사 측, 변호인 측으로 나누고 각 주장을 정리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2007년 12월, 10년 이상 실질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현재 《형법》,《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사형조항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종교 단체 및 인권단체와 강력범죄의 빈도 증가에 따라 사형제의 실질적 집행을 주장하는 불안 여론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 략>

반대(폐) 측 주장 정리
반대 측 주장
1. 사형집행인의 인권 침해
가) 사형집행인의 사회적 인식
우리가 흔히 사형 집행인을 망나니라고 칭하는 것에서 사형 집행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형을 지지하는 자도, 막상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혐오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모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망나니>라고 하는 참수 담당자와 <백정>이라고 하는 도살업자 등과 같은 계급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식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것 역시 볼 수 있다.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사형집행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하는 것에 반해, 사형존치론자가 이들을 혐오하고 교제대상에서 배척한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사형이 명백하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만으로 우리는 사형제가 가진 도덕적인 모순점을 파악하여 사형제도가 합당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도균(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 시론(試論),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p
김형태 (2007).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과거청산 포럼자료집, 3-25
이덕인 (2014).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형사정책연구, 25(4),
69-122
이백철(1999). "사형제도와 교도관의 인권." 경기교육논총 8, 97-112.
임병락(2008). 적극적 일반예방론의 허(虛)와 실(實), 한국법학회, 1p
정호기 (2007). 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 역사비평, 266-287
홍영오(2012).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9
국가인권위원회(2018).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
국제앰네스티(2019). 2019년 전 세계 사형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2003. “United States of America: Death by Discrimination the
Continuing Role of Race in Capital Cases.”
State v. Gregory, 427 P. 3d 621 - Wash: Supreme Court 2018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https://oklahoma.gov/doc/offender-info/death-row.html
https://www.sll.texas.gov/spotlight/2020/12/texas-legal-history-lethal-injection/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KIC00047630&otpSeq=0&popu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