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그것이 국민 일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소법 개정
1. 개정 주요 내용

Ⅲ. 개정법령 시행 이후 경찰과 검찰의 상호견제 관계
1.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2.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3.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Ⅳ.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1. 형소법 제 312조의 연혁
2. 개정 전 형소법 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3. 이중조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 2019. 4. 30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입안된 후, 2020. 2. 4 공포된 개정된 형사 절차 관련 법령(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검수규정, 경찰법, 국정원법 등) 및 검찰청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 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2012년, 2017년에도 형소법이 일부 개정, 전면 개정 입법안이 공포, 시행되었지만 2020년 형소법의 개정안은 기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이전의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형소법의 개정이유에는 ‘2018년 6월 21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하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명시되어 있듯, 2018. 6. 21 발표된 합의문의 취지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개정법령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경찰과의 상호 협력 관계로 나아가 권력분립이라는 원리에 따라, 국민 일반에 대한 수사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과연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신)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피신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것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형소법 개정
1. 개정 주요 내용
개정법에서 제시된 검·경 수사권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 사경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시하고, ②이전 사건 전부를 송치했던 것과 달리 경찰에게 불 송치처분의 권한을 인정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