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주거 편 시청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3.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4. 공공임대주택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주거편 동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은 선진복지국가 일수록 주거를 소유를 위한 내 집으로 부동산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내 집으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내 집으로서의 의미로 주거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신혼부부, 3인 가족, 4인 가족 등 가족구성원의 수와 형태와는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주택이 잘 지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주택은 주거로서의 의미의 중요성 보다는 재테크를 위한 소유가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20대 대학생들은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거주하며 학창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준비가 당연시 된다, 막상 아파트 분양도 로또처럼 어렵지만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주택담보대출로 30년간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 대출이자와 원금 등을 월세로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을 보장받기는커녕 평생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한 노예로 사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동영상에 서 나온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들이 정말 부러웠다. 본 과제에서는 동영상에서 주로 언급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기타 공공기관 등이 해당하며 해당 기관이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법제 정비방안. 원선미. 2017
국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안 고찰. 신형준. 2017
유럽과 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과 시사점. 이재춘. 2016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개념 변화 및 시장지향적 주택공급체제로의 이전. 서우석. 1999
마이홈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