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조사 내용
(1) 조례의 제목과 정보
(2) 조례의 목적
(3) 조례 조사 내용
2)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항의 문제점과 개선점
(2) 제6조(실태조사) 1항의 문제점과 개선점
(3)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의 문제점과 개선점

3. 결론 - 본인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효용성은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의 질적 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많은 행위들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변수들이 발생되고 이 모든 변수를 자치법규인 조례보다 상위 법규인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법률(기본법, 일반법, 특별법), 헌법 등이 세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특수성을 적합하게 고려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과 법규의 괴리를 축소하여 법보다도 탄력적인 형태로 현실에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배론원격평생교육원 : “노인복지론 교안”
조성규(2013),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조례의 역할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vol.13, no.4, 통권 40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p131-163 (33 pages)
은평구 의회, ‘278회 은평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2020년 10월 21일)’
https://council.ep.go.kr/confer/pop_print.asp?fileid=/cserver/data/278/C002006#07PC0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은평구’
https://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isClose=0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안내’
http://www.gd1389.or.kr/%EB%85%B8%EC%9D%B8%ED%95%99%EB%8C%80-%EC%8B%A0%EA%B3%A0-%EB%B0%8F-%EC%83%81%EB%8B%B4%EC%95%88%EB%82%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