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2.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탁아’ 개념에서 출발하여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이 타인이나 기관에서 보호와 양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정의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003호 제2조)”로 명시하고 있다. 보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아동복지 틀 안에서 의미를 지니며 아동복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잔여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거나,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제반활동으로 정의되거나,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이자 사회사업의 한 분야로 정의되기도 한다. 종합하면, 보육은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사회제도이자 사회사업으로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취학 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선별주의 보육정책에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보육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가정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한 사회적 진출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참고 자료

정옥분 외, 2008,『보육학개론』, 학지사.
김종해, 2004,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복지동향』.
백선희, 2012, “보육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책임과 정책과제”, 참여연대.
서문희 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공청회.
성희자, 2013,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 대구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