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목차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2. 국내와 국외(예; 미국, 일본 등)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영국
4) 중국

3.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비교내용을 기술하시오.

4.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장의 목표는 첫째,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둘째, 국민 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균등 분배하며, 셋째. 보건의료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보건의료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의료보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 방식과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납세자의 부담에 의한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공적 부도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적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눠진다.

2)의료보장제도의 종류

(1) 사회보험방식 (NHI)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2호에 의하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 상실과 소득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사회보험 재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료 및 일부 국고의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에서 적용중인 방식이다. 적용대상은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집단 구분 없이 구반 관리한다. 사회보험은 의료기관의 계약을 위한 행위별 수가제로 치료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화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 행위에 따른 의료비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에 경우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김춘미 외 10명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