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성폭력사건 수사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6.12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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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수사학 성폭력 수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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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성범죄가 무엇인지와 성폭력피해의 특징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성폭력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 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논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종전의 성기 중심적, 물리적 강제행위에 초점을 둔 범죄개념에서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강제 및 통제행위로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강간, 각종 성폭행, 성적학대와 성적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이 성범죄에 해당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의 범위를 더욱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폭력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리고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 내에서의 어느 일방의 일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정 내 폭력현상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동규, 양고운, 박형준. (2010). 국내 아동 성범죄 사건 이후 정책변동 탐색적 연구 :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2010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95-117.
일요신문. 오원춘·김길태 그리고 이영학까지…경찰 늑장수사가 초래한 희대의 살인사건 5
집 문이 잠겨…범인 말 믿고…사건 현장 '맴맴'. 2017.12.2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1996
김용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수사연구'제261호, 수사연구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