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레포트 보건의료정책 조사 및 정리 (치매국가책임제)

소개글

간호학과 보건정책 과제로 국내보건의료정책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느낀점을 작성하는 과제 였습니다. 요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조사하였고 깔끔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를 구매하셔서 과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치매국가책임제란?
2. 추진배경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4.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 혜택↑ 부담↓
5. 나의 의견 (느낀 점)

본문내용

1. 치매국가책임제란?
: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정책

2.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
-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
-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8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 75만 명)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남
-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담감, 1명의 가족구성원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0시간 돌봄 →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 국가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2017.09.18, <https://blog.naver.com/mohw2016/221099560741>, (2020.05.03.)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달라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2019.10.14.,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77142992>, (2020.05.03.)
KTV 국민방송, "노인을 위한 복지, 커져가는 노인질환 걱정을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혜택 그게 대체 뭔가요?", 2019.05.1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170737&memberNo=4328593&vType=VERTICAL>, (2020.05.03.)
보건복지부,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 치매 국가책임재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2017.09.18,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1>, (202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