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오류 판례 분석

목차

1. 서론 1
1) 투약오류 1
2)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3) 투약의 11가지 원칙 2

2. 본론 2
1) 사실관계 2
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3
3) 교육적 메시지 3

3. 결론 4
1) 느낀 점 4

4. 참고문헌 5

본문내용

가. 투약오류
1) 투약오류(medication errors)는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투약오류에는 부정확한 처방, 잘못된 약물의 경로나 잘못된 시간대의 약물투여, 과도한 용량 투여 혹은 투약 불이행이 포함된다.
2) 투약오류의 예방은 최우선 과제이다. 투약과정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투약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간호사는 약물을 준비하고 투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투약오류의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3) 간호사는 주사 시 주사약의 확인, 주사용량의 확인, 주사부위 및 방법의 확인, 세균감염의 위험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사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간호사로서는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이때 확인 업무의 미비로 잘못이 생긴다면 간호사의 잘못이다.
4) 의사의 처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한다. 간호사는 의사의 서면처방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투약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과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에 의해 발견될 수 있음에도 간호사에 의해 잘못 투여되는 경우는 의사, 약사는 물론 간호사도 법적 책임이 있다.

나.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한 번에 오직 한 대상자의 투약만 준비한다.
2) 투약의 11가지 원칙을 따른다.
3) 투약하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약장에서 꺼낼 때, 약을 트레이 위에 놓을 때, 약을 약장에 되돌려 놓을 때) 라벨을 확인한다.
4) 투약을 할 때마다 적어도 두 번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5)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모든 용량 계산은 두 번 하고 다른 간호사와 확인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판례/(2005도8980)
안기자의 의료판례-http://dha826.tistory.com/142
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10820
데일리메디-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0814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news/66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