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배출권 거래 제도의 각 국가별 시행 현황과 사례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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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출권 거래 제도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1.3 탄소 배출권 할당 방식
1.4 할당 대상업체 지정

2.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국가
2.1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2.2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2.3 미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2.4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3.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1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3.2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선사항

본문내용

1. 배출권 거래제도
1.1 배출권 거래제도의 의미
배출권 거래제도는 보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라고 하며, 온실가스 배출거래는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에서 정리>

<사진 1> 배출권 거래 방식
자료: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26332&memberNo=6411495 에서 재인용

1.2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
장점/ 설명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출을 달성하도록 도와줌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잉여 배출권을 구매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출을 달성할 수 있다.

<중 략>

3.2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방안
3.2.1 배출권거래제의 방향 조정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이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할당을 많이 받는 것, 2) 감축투자를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 3) 시장에서 모자라는 배출권을 사는 것, 이렇게 세가지다. 여태까지 사업장들은 할당을 많이 받는 것과,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였고, 감축투자는 주저했다.

할당, 감축투자, 그리고 거래의 세 가지 중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달성이라는 목표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감축투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업장이 감축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배출권 거래제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또 뱇출권을 구매해서 할당량을 맞추는 것과 감축투자를 토애서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은 반드시 차별해서 취급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TS 브리프 6호(2017) 탄소배출권 할당방식 pp.1-pp.2
삼정KPMG(2018) 진화하는 배출권 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pp.3-pp.16
김길환(2017)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pp.3
환경부(2019) 제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김현선(2019) 한국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집 pp.5
파생상품시장본부(2018) 뱇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매커니즘 pp.102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26332&memberNo=6411495
네이버 포스트 -　탄소를 사고 팔 수 있다구? 탄소시장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
http://www.eishub.or.kr/hb/board/article/23300000/314483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최신 규제 동향
한국경제(17.12.20) 중국, 1700여개 전력회사부터 탄소배출 거래 시작
디지털타임스(15.04.16) 유럽의 10년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
에너지데일리(20.06.10) 독일은 어떻게 탈석탄을 추진하고 있나
조선비즈(19.06.16) SK브로드밴드, 한국·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범사례 업체 선정
조선비즈(20.03.07) 코로나도 힘겨운데 탄소배출권 가격 치솟아
투데이에너지(19.05.21) 배출권거래제, 이대로 괜찮나
프레시안(19.11.14)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