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해고는 사용자 마음대로?
나. 4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잘리라고?
다. 중간착취 파견허용 업종 확대
라. 통상임금 범위 축소되나
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바. 노동자 위한 노동개혁?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청년이 고용절벽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공기관 등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돼 있는 한국 기업 현실에서 50세 이상 중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 수단이랄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으로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3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청년 고용 효과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로 절감할 수 있는 돈은 7천억원에 불과해 청년고용효과는 8천여명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 본 론
가. 해고는 사용자 마음대로?
노사정위원회는 일반해고 도입에 합의했다.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 '쉬운 해고'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제12판), 박영사, 2014년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2판), 신조사, 2013년
김유성, 노동법 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 2005년
조용만 · 김홍영, 로스쿨노동법해설서 (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