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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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2.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3. 정부, 각 지자체, 정당의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수급 조건

4.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바라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5.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바라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국가와 사회가 전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넓다. 즉, 국가와 사회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전 국민의 소득이나 고용, 건강과 교육, 여가, 주거 등과 관계된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제도가 있다.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등과 같은 사회제도와 같은 위치에서 일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제도화된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