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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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 장단점 요약해놨습니다.
짧지만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본문내용

배심제도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 중에서 선택된 배심원들이 심리 또는 기소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배심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배심(심리) 제도와 형사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대배심(기소)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심제와 법관과 일반국민이 함께 유무죄를 결정하는 참심제를 혼용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사건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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