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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간호 판례 분석 설명 의무 간호관리학 간호학과

용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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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9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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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과제로 수행한 "간호사의 설명 의무와 관련된 판례 보고서" 입니다.
간호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아티반과 할로페리돌 부작용이 발생한 실제 판례를 다뤘습니다.

이 과제로 A+ 받았고 교수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시면 성적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소개
ⅰ. 사건발생과정
ⅱ. 사례질환과 간호: 알코올 의존

Ⅱ. 대상자의 권리
ⅰ.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ⅱ. 판결된 내용
1) 투약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2) 설명의무위반

Ⅲ.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ⅰ.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와 관련한 간호사의 의무
ⅱ. 간호사의 의무와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ⅲ.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

Ⅳ.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간호관리방법
ⅰ. 주의의 의무 & 확인의 의무
ⅱ. 설명 및 동의의 의무

Ⅴ. 출처

본문내용

Ⅰ. 사례 개요 소개
ⅰ. 사건발생과정
1. 2007년 초경 초기 간경화 진단
2. 2007.12.17.~2008.7.6. 2차례 입원 (각 입원 당일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
3. 2008.8.5. 10:40경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
4. 2008.8.5. 10:50경 아티반 4mg과 할로페리돌 5mg의 혼합 정맥주사
5. 2008.8.5. 15:00경 창백한 얼굴, 혈압 80/50mmHg, 맥박수 56회/분, 호흡수 12회/분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에피네프린 1앰풀 투여
6. 2008.8.5. 15:10경 에피네프린 1앰풀 및 도파민 투여
7. 2008.8.5. 15:20경 에피네프린 1앰풀 추가 투여
8. 2008.8.5. 15:25경 에피네프린 1앰풀 추가 투여
9. 2008.8.5. 15:55경 심정지
10. 2008.8.5. 16:30경 사망

ⅱ. 사례질환과 간호: 알코올 의존
1. 정의
알코올 의존 또는 중독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손상되는 만성 질환이다.

<중 략>

Ⅱ. 대상자의 권리
ⅰ.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판례에서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 자기결정권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티반과 할로페리돌을 투약하면서 위 약물들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등으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0나24017 판결 : 상고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규, 알코올 의존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간학회(2012)
이숙 외, 정신건강간호학, 신광출판사(201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8986&cid=40942&categoryId=32783
https://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BBBBB0917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healthInfo/content/contenView.do?CONT_SRC_ID=09a4727a8000f2c4&CONT_SRC=CMS&CONT_ID=987&CONT_CLS_CD=001020001001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76
염영희 외.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의협신문>, 2010.01.04

권영직.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서울
장미희. "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서울
안명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부산
하수진·이민주, 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건보고 및 안전간호활동: 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 제 26권 제1호, 2019
조건미,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의무의 범위와 입증 책임”, 2018.03.12., 병원신문
김기경 외, 판례를 이용한 환자안전관련 간호과오예방교육이 간호사의 안전지각, 안전통제감, 자율성 및 책임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 2012
염영희 외,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
김철규, 조미경, 박승미.(2014).임상 간호사의 약리학 지식과 임상실무 연계성 및 교육내용 필요도,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2014:16(1),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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