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종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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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소득 의의와 종류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5.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6. 기타 Q&A

본문내용

이자소득(이자소득의 범위)
(1) 일반적 이자소득
1)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①발행자와 무관하게 모두 이자소득
②할인액: 발행 시 채권의 매각금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2) 예금의 이자(일반예금 + 상호저축은행에 따른 신용부금 등으로 인한 이익)

(2)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①원칙: 과세대상x
②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
→ 시장가격의 의하지 않고 사전약정이율로 매매차익이 결정

<중 략>

배당소득(배당소득의 범위)
(1) 일반적 배당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X(∵투자의 회수)
②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무조건 종합과세)
③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2)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 된 금액

(3) 의제배당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