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과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과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개념
2. 보편주의 개념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례 비교와 개인적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급여를 받는 자격의 문제이다. 사회복지라는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쌍방향의 교환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이전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화의 양보다 국가에서 급여할 수 있는 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이다. 급여에 대한 자격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주어져 있는 제한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둘째, 급여자격의 형태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직접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비대상자들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급여대상에 따른 구분을 한 것이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서 어느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예전에도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본론의 내용을 통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과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서로 비교함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별주의 개념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교육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 후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욕구에 대한 존재 여부에 따라서 자산조사를 통해 판별하게 된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원조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들로서,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수혜조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보편주의 급여에 비해서 제한적인 급여가 필요하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욕구의 선별이 적절하게 행해졌다는 조건 하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우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홍숙자 외 4명,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2.20.
김 경우, 양승일, 강복화,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양정하 등 6명,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2.25.
양승일, 정혁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