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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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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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복지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복지이며 시민권에 입각해서 하나의 권리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점은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효과가 없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전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국가재정 악화, 복지의존도 증가, 고소득자에 대한 불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
선별주의복지는 특정한 대상자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이며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들만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택한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독거노인, 빈민(수급자) 등을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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