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에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 선택주의 정책의 사례를 들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5.23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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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에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 선택주의 정책의 사례를 들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정책과 그 사례
2. 선별주의 정책과 그 사례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Ⅲ. 결론 –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의 복지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등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보편주의적 정책은 포퓰리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논쟁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됐으며,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실천활동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보편주의 정책과 선별주의 정책 및 그 사례들을 짚어보고, 비교해보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보편주의 사상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후적 보장이 아닌 사전적 예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개론 – 윤철수, 노혁 외 3명 / 학지사 (2013)
사회복지개론 – 박석돈 외 / 양서원 (2009)
사회보장론 – 박석돈 / 양서원 (2008)
사회복지정책론 -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 창지사 (2008)
사회복지행정론 – 양승일 정혁인 / 동문사 (2009)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근춘, 서문희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