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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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기관의 현주소

Ⅱ. 본론
1. 사회복지시설(기관)이란?
2.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실태와 원인
3.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시각

Ⅲ. 결론 -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개선방안과 본인의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진다. 지자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지자체 설치시설 5천911개소 가운데 83% 이상인 4천95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직영시설은 961개소로 16.3%에 불과하다. 시설유형별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3천602개소 중 2천807개소, 노인시설 870개소 중 793개소, 장애인시설 623개소 중 601개소, 아동시설 163개소 중 127개소 등이다.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시설 등은 지자체 직영 없이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 부적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대강만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환경시설 문화관광시설 시립병원 등 영리적 성격의 민간위탁 사무내용인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로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이 모호하고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조례의 85.2%가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등에 대한 사전 공개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현주소는?’ (복지타임즈. 2019)
‘지자체 복지시설 민간위탁 허점투성이’ (내일신문, 2020)
‘사회복지사의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