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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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방안을 내놓았고, 연일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한 찬 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적인 주장과 비난이 이어진다. “대체 복무는 4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대표적 사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영웅적 일화를 보여주는 영화 <헥소고지>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본 대표적 예시이다.
윤리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구분될 수 있다. 심정윤리는 “선하고 정의로운 것은 심정 즉 행위의 내적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결과 보다는 동기를 윤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최종권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2라운드, 대체복무 적정 기간 논란」, 중앙일보, 2018.11.05[
정종훈, "기독교윤리적 논접에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쟁과 대안 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KCI)」, 2002, 15, 1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