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레포트 n번방, 박사방 사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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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N번방 사건과 박사방이란?
1) N번방 사건
2) 박사방 사건

Ⅱ. 본론
1.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n번방, 박사방 사건
2.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1)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처벌 수위 제안
2)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n번방 이용자 26만명 처벌에 대하여
3.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디지털 그루밍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 피해자 책임론에 따른 2차 가해-모든 여성들은 피해자인가?
2) 다양한 연령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 성폭력의 다양한 정의와 유형은 새롭게 정의되고 구분된다. 이는 학문적⋅실무적⋅경험적 방면으로 성폭력의 정의가 분화되는 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또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성폭력이 그중 하나다.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이며 디지털기기가 온라인과 결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성범죄를 말한다. 전자를 디지털 성폭력으로 후자를 사이버 성폭력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되고 사용되고 있다. 이는 비동의 성적 동영상 유포범죄는 사이버 성폭력의 한 유형이다(박한호, 2019:109).
특히 점점 음지로 스며든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범죄로 변화되었다. 과거부터 지속된 디지털 성범죄는 활동 범위만 바뀌고 수법도 범죄의 형태도 그대로 반복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여성 피해자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N번방 사건과 박사방이란?
1) N번방 사건
n번방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일어난 성 착취사건이다. 이는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2018년에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시작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로, 1번방부터 8번 방까지 채팅방을 만든 뒤 꾸준히 영상물을 올렸다. 갓갓은 sns의 일탈계에서 활동하는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하여 해킹 링크·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그 후 신상 공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다. 갓갓 이후 n번방은 ‘켈리’라는 닉네임의 인물이 운영했으나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이후에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들은 계속해서 생겨났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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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2017).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3), 27-57
박한호 (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믈)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4), 105-124
장다혜, 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회
장명선 (2018).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0(3), 111-147
최정일 (2015)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경찰연구, 14:3, 2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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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그들은 어쩌다 악마의 탈을 쓰게 됐을까, 숙대신보, 2012.09.17. https://news.sookmyung.ac.kr/news/articlePrint.html?idxno=2571
이유민, ‘[n번방①]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지금도 거래된다‘ kbs 뉴스, 2020.03.22., http://mn.kbs.co.kr/news/view.do?ncd=4407276
조인우 천민아, "그들도 잘못있다"…n번방 피해자 두번 울리는 2차 가해, 공감언론 뉴시스, 2020.03.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7_0000973448
특별취재팀(with 추적단 불꽃), [n번방 추적기①]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국민일보, 2020.03.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