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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 과목에서 A+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3) 연구 가설
4) 연구 방법
5) 연구 결과
3.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연구 의의
3) 한계 및 제언
4. 참고문헌
5. [별첨] 척도, 시나리오, 설문지
1) 공정세상믿음 척도
2) 공정세상기대 및 사적보복 시나리오 설문지
본문내용
이 사건들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살인이란 방법으로 사적 보복을 했으나 다수의 공감을 얻은 사례이다. 사적 보복은 형법 제 23조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위의 사건처럼 법은 수용하지 못하는 사건일지라도 사회의 대중이 수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현재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과 격한 분노를 끌어올리는 범죄 중 하나는 (아동)성폭행일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분노에 비해 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범죄이다. 성폭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이제 막 20년이 되었을 뿐이고,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쉬쉬된 채 정당한 배상과 처벌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 ‘도가니’, ‘들개들’과 같은 실제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 때, 몇몇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해자에게 ‘덜 잔인한’ 법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가해자를 스스로 죽이는 ‘더 잔인한’ 사적 보복을 행하는 사람을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마음 이해한다.” 라며 옹호한다.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에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한 함무라비 법전에서와 같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타인에게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 자에게는 똑같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를 바라는 심리와 현재 법 사이의 이상적 유리(遊離)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 보복이 공정한 세상 이론(just world theory)의 연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과를 내는가에 흥미가 생긴 우리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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