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TA체결현황 및 체결국 특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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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특징
1) 한-칠레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한-인도 FTA
6) 한-EU FTA
7) 한-페루 FTA
8) 한-미국 FTA
9) 한-터키 FTA
10) 한-호주 FTA
11) 한-캐나다 FTA
12) 한-뉴질랜드 FTA
13) 한-베트남 FTA
14) 한-중국 FTA

본문내용

2.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특징
1) 한-칠레
2002년10월25일 타결되어 2004. 4. 1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 간의 첫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한-칠레 FTA타결이 주는 의미가 크다. WTO체제의 무역 자유화와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 방식(FTA)을 채택하였다. 상호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미권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이다. 칠레는 중견 국가로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칠레에 최근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우리 IT산업(컴퓨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진출유망시장이다.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

2) 한-싱가포르 FTA
2006. 3. 1 발효되었으며 한-칠레 FTA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원거리교역 거점국가의 확보라는 의의가 있었다면, 한-싱가포르 FTA는 동아시아의 주요 인접 교역국과 본격적인 FTA 추진을 알리는 서막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여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하였다. 싱가포르는 소규모의 도시형 국가지만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4대 외환시장, 세계 5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