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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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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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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분석, 요약정리, 보완점 입니다.

목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유익성/긍정적인 효과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애성/문제점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보완점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본문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 실시 근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2. 실시 목적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의 병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발전시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
나. 환자 안전관리 체계와 제도화를 위한 간호서비스 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사업 내용
가. 대상기관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지정을 받은 기관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공단은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공인력 배치 수준, 병동 환경개선, 병동운영 지침의 구비 등 의료기관 특성과 사업 수행 능력(여건)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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