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찬반토론 활용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료입니다.

도입부 설명부터 찬성 및 반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도입

2. 찬성 측 의견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
1) 실손보험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 사례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청구절차 간소화는 실손보험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해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3) 불필요한 종이 서류 발급 등 사회적인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3. 반대 측 의견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1) 민간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을 병원 등 의료계가 대신해 줄 의무는 사실상 없다.
2) 보험금 청구 후 심사가 거절되었을 경우 등 각종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을 병원이 대신 전가하게 된다.
3)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문내용

[도입]
실손의료비보험은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이다. 약국을 포함해 병원, 의원, 대학병원까지 실제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 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에 맞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 한다.

병 진단에 따른 진단금 및 입원비처럼 일정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2가지의 이슈가 있다. 먼저 실손보험 손해율 과다 관련 이슈이다. 약 5년간을 보더라도 크게 적자가 나서 손해율이 거의 보험사 전체적으로 120%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실손의료비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상당히 많고, 남은 보험사도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보험을 유지하는 중이다. 백내장 등 각종 비급여 과다 청구 등 여러 제도적 틈새를 이용해 의료비 과다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 도수 치료 등 각종 고가의 치료비용을 과다로 청구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