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사회문제와 복지정책(학대)

소개글

노인간호학 과제입니다!!사회문제로 학대를 다루었으며 노인현황부터 시작하여 학대 현황, 관련법률, 복지 정책으로 자세하게 요약정리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었으며 교수님한테 칭찬들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P. 1~5
1. 정의1
2. 노인학대의 유형1
3. 노인학대 관련 현황2

Ⅱ. 본론P. 5~13
1.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률 (노인복지법) 5
2. 노인학대자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6
3.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8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10
5.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12

Ⅲ. 결론P. 13

Ⅳ. 참고문헌P. 14

본문내용

1. 정의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학대행위자 정의
: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함

2. 노인학대의 유형
1) 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 내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한다.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의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이용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 목욕•기타 재가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병원 내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공공장소
광장, 길거리, 학교, 역, 극장, 온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참고 자료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법무부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선협(2019.11)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정경희(2017)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