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제사와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들어가며
1. 서설
2. 논의를 위한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연구방향

Ⅱ. 고대의 법치사상
1. 단군조선의 팔조(八條)의 금법(禁法)
2. 부여의 형률
3. 그밖의 고대형률

Ⅲ. 삼국시대의 법치(法治) 율령(律令)
1. 율령의 의의
2. 삼국시대의 율령

Ⅳ. 고려의 법률 사상
1. 당률과 죄형법정주의
2. 고려의 형법제도
3. 고려의 소송절차
4. 고려의 법사상 속 죄형법정주의

Ⅴ. 조선의 법률사상
1. 조선의 법률편찬
2. 조선의 법률적용
3. 조선의 법률과 죄형법정주의

Ⅵ. 마치며

본문내용

1. 서설
어떤 나라의 형법이건 그 속에는 그 민족의 문화의식과 사회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전통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그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일반적 법의식으로도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제와 법사상은 이러한 전통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또한, 전통 법은 중국 법에 속하는 것이고 현대 법은 서양 법에 속하는 것이라는 도식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도식화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법학적 사조는 구한말부터 강제적으로 계수된 대륙 법 특히 독일 법을 근간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우리는 이를 거부감 없이 그대로 우리 법 생활에 수용했다. 물론 그것은 서덜랜드(Sutherland)와 크래시(Cress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이 갖는 내재적 특성 중 하나인 보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법은 보편성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독일 법 제도와 우리 법 제도가 상당히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만드는 것은 형법이 보편성뿐만 아니라 민족 고유의 특수한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독자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통 법사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만이 우리 현대법의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수 세기를 통하여 발전해 온 형사법상의 대원칙이기에 서구적 틀로써 도식화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런 도식화된 틀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법 영역 중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조명한다는 것은 쉽게 검토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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