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현황과 역할확충 필요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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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왜 지금 ‘공공의료’ 인가?
Ⅱ.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황
Ⅲ.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
Ⅳ.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방안
Ⅴ. 공공의료기관 강화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 코로나19 대확산 추세에 있을 때,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실이 없어 야전침대를 설치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나
○ 한국은 코로나 환자의 80% 정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음
- 이와 같이, 공공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 동의 비율 : 코로나 (이전 22.2% → 이후 67.4%)(’20. 6월, ‘전국민 코로나19 경험ㆍ인식조사’,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 도입,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임
○ 이는 건강보험료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건강보험 제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중 략>

Ⅰ. 왜 지금 ‘공공의료’ 인가?
□ 공공의료 취약으로 인한 문제점
○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 간 격차(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제도와 함께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의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임

□ 코로나19는 감염병이나 재난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6월, ‘전국민 코로나19 경험ㆍ인식조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동의 비율: 코로나 이전 22.2% → 코로나 이후 67.4%
○ 과거, 진주 의료원 폐쇄(2013년), 메르스 사태(2015년)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긴 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족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