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및 감항승인이란?(항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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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항증명 및 감항승인이란?
2. 감항증명
3. 감항승인

본문내용

1. 감항증명 및 감항승인이란?
감항성이란 정비등(정비, 수리, 개조)이 된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에 대하여 안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런 감항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감항증명이다.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항승인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2. 감항증명
감항증명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비행교범, 정비교범,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