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내용을 고찰해 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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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배경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결론

4. 참고문헌

5. 부록

본문내용

최근 정인이의 아동학대 사망, 민식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등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가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오히려 성인에 의해 짓밟혀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인권침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에 앞서 인권의 의미를 이해해 본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보편적 권리이며, 이는 출생과 함께 지니는 천부적인 권리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안혜진, 2018). 아동인권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 아동의 미성숙성으로 인해 권리의 제약과 보상처럼 성인권리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과 자기결정 참여권의 제한, 부모의 보호나 후견에 따르는 의무, 교내 학습과정에서의 특수 지위에 따르는 등 일부 권리의 제약이 있는 반면, 아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여야 하는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여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그것이다(배윤주, 201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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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2019, “북한의 아동 권리 보장 연구 : 제도, 투입, 성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병준, 2007,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 국내적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천, 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vol.1 no.1, 국제인권법학회.
배윤주, 2014,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혜진, 2018, “아동권리협약으로 본 국내 아동복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017, 대한민국 정부
윤찬영, 2002,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인권침해법령 조사 연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이혜원, 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vol.44 no.44, 한국사회복지학.
한지숙 외, 1998,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실현”, 아동권리연구, vol.2 no.2, 한국아동권리학회.
뉴시스, 2020, “다문화학생 15만명…권인숙 미등록 체류자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해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5_0001187082&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