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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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Ⅱ.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법률행위의 효력
Ⅳ. 자연인의 능력과 법률행위의 효력
Ⅴ. 민법상 법인과 법률행위의 효력
Ⅵ. 강행법규와 법률행위의 효력
Ⅶ.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Ⅷ. 무효와 취소의 효과
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본문내용

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로써 객관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법률행위가 규율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의사표시 -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주된 요소로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자기결정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써 구성된다.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당사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3조, 제5조, 제10조, 제13조).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무효이며,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제103조, 제104조).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없다면 그 법률행위는 규율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이고, 나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가치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의사표시가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이 의사표시가 행하여져야 하고, 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다(제107조 내지 제110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