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3.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1) 찬성여론
2) 반대여론
4.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 해오고 잇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 사례로 적용된 무상급식의 찬반을 놓고 필자의 견해를 적용하여 논지를 펼치겠다.

Ⅱ.본 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정책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왔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같이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보편주의는 나이, 자녀유무 당 특정한 자격에만 해당된다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시각이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된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반면, 일정이상 나이가 도달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제도와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가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와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인 의료공영제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양승일․정혁인(2009),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장기표. 2015. 무상급식이 왜 옳은가?. 시사와인 칼럼.
http://www.sisaw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
송기창. 2014. 무상급식 바꿀 때 됐나. 중앙일보 오피니언.
https://news.joins.com/article/1473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