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독일과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건체계, 보고서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독일과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건체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독일의 재정
1) 독일의 의료보건체계
2) 독일의 재원조달
3) 독일의 지불보상제도

2. 한국의 재정
1) 한국의 재원조달
2) 한국의 지불보상제도

3. 독일과 한국의 경상의료비

4.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독일의 재정
1) 독일의 의료보건체계
독일은 OECD 가입국가 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개혁하여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보험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의료비 지출의 약 85.0%(2017년 기준)를 공공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의 평균인 73.4%보다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보험체계는 시장경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되어있다. 2000년 질병기금(보험자)과 의료제공자(의사)와의 계약 방식을 집단에서 개별계약으로 바꾸면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환자 관리의 주요 포스트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2007년 의료개혁 이후 통합의료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는 주치의제도, 질환예방 프로그램, 통합의료서비스에 관한 집단 계약, 지역사회 전문간호사, 폴리클리닉(Polyclinic) 등이다. 이때 통합의료 체계 내에서 일차의료 서비스 인력의 역할이 증가되었고 환자 관리의 주요 보건의료 인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질병기금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통합의료를 위한 집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의료서비스는 공급자 네트워크 내의 주요 보건의료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황도경,「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동향」, 2013, 65-66p
강기원, 「독일의 질병관리 프로그램」, 2008, 5-6p
김영재,「독일의 보건의료 제도」, 2002, 7-8p
신영석,「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 출장보고서」, 2018, 18-19p
태윤희 외 2,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2017
안형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상과 치료재료 등재절차」 : 프랑스, 일본, 독일 제도와의 현황비교를 중심으로, 2015, 6-8p, 9-17p, 41-47p
정성희 외,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2018
신현웅 외1,「HIRA 정책동향 제12권 6호」, 2018
윤석준 외, 「OECD 국가의 보건의료 행정조직이 조직현황과 의사의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2013, 156-176p
고경화,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정책연구」, 2012, 149-150p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2019,42-46p
강정모, 「신포괄수가제 하의 행위량 변화 연구」 2016, 1-8p
신영석 외,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2010, 72-94p
「상대가치 근거자료 검색방법」,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치료재료 모니터링 보고서」, 2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2018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9, 보건행정학 2019;29(2):p206-219
고정은, ⌜지역사회간호학1⌟, 2018, 현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이재호, ⌜일차의료 가치와 근거, 현실과 대안⌟, 201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의료서비스산업 동향분석⌟, 2017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stics 2019⌟ ,2019, p104-1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관리실 상대가치개발부, ⌜상대가치제도 개선 관련 독일국외출장⌟, 20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2012
이유진, ⌜“독일선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어요”⌟, 2014,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최인덕, OECD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제정구조 분석,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윤강재 외,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2014, p61-63
윤보영,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 2018, p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