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성숙단계의 정부별 (김영삼정부~문재인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 (긍정적인면, 보완할면)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4.11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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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성숙단계의 정부별 (김영삼정부~문재인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 (긍정적인면, 보완할면)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1993~1997)
2. 김대중 정부 (1998~2002)
3. 노무현 정부 (2003~2007)
4. 이명박 정부 (2008~2012)
5. 박근혜 정부 (2013~2017.3)
6. 문재인 정부 (2017~현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는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와 건강의 욕구가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며, 정신적 · 물질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의 일방적 제공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있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병균의 확산 등 감염성 질병관리가 크게 대두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 되었는지 정부별로 그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면과 보완할 면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1993~1997)
1) 의의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최초의 민간정부로 출범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국민복지로의 구상을 하게 된 시기였다. 제 5개년 계획(1993), 국민복지기획단설치(1995),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발표(1996) 등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2) 내용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1995년 7월 농어민이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국민연금확대 시행 되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1993년에 입법되어 1995년에 시행되었다. 이로써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 노인복지법 개정(1997) 되었다.
3) 결어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제정 되는 등 이전 정부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회복지가..
<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 학지사 / 2019
사회복지학개론 / 오종수, 최해경, 정연택, 류진석, 유해영 저 / 양서원 / 제3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