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의 법과 윤리적 배경 요약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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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신질환자의 권리
1. 병원 밖의 사람과 의사소통을 유지할 권리
2. 개인의 소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3. 계약관계에서의 권리
4. 교육의 권리
5. 인신보호영장의 권리
6. 사생활 유지의 권리
7.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권리(Right to Informed Consent)
8. 치료받을 권리
9. 치료거부의 권리
10. 최소한의 제약상황에서의 치료의 권리
11. 윤리적 고려점 (Ethical Considerations)
12. 이 밖에 정신과 대상자들이 가지는 또 다른 권리들

II. 정신의학과 형사책임
1. 정신장애 범죄자의 기질

III.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제공자로서의 간호사
2. 고용인으로서의 간호사
3. 시민으로서의 간호사

본문내용

1. 병원 밖의 사람과 의사소통을 유지할 권리
-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방문을 받고 사적인 전화로 대화할 수 있으며, 판사, 변호사, 가족, 치료진을 포함하여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 밀봉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권리
- 비록 대상자가 검열받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권리를 가지더라도, 대상자에게 해가 되거나 치료진에 대한 괴롭힘의 근거가 될 땐, 전화나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것.
- 병원은 전화가 오거나 받을 때, 방문객이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명시되어있듯,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의 지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2. 개인의 소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는 유용한 보관 공간을 고려하여 옷을 비롯한 개인물품을 병원에 가져올 수 있음.
But, 병원이 그들의 사물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없으므로, 고가의 물건은 집에 두고 오도록 함.
- 대상자가 비싼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치료진이 둘 곳을 지정해 주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 병원직원은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의 경우 대상자가 소지하는 것을 금함.

3. 계약관계에서의 권리
- 대상자가 계약의 상황과 그 결과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법정은 계약이 타당한지 고려함.
- 정신질환은 계약을 무효화 하지 않음.
- 이해에 필요한 계약의 성질과 판단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1) 무능함
- 권리와 관련하여 정신적 무능함이 이슈
- 모든 성인은 정신적으로 개인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정신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봄.
-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무능함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법정심리가가 필요함.
* 무능함은 정확한 의학적 의미가 없는 법적 용어

참고 자료

정신건강간호학 수문사
권영미 외(2012) 간호관리와 리더십 현문사
https://www.ravellaw.com/opinions/4461ec9be818abd75004aaa3ef5f6377
중환자간호학회지
2012년 중환자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대처행위 박영수, 오의금
http://www.kisep.com/data1/4/htm/200209.htm
대한정신분열클리닉 4권
삼성서울병원 –환자 권리와 의무-
헌법상 치료거부권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허순철, 2011.
정신과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적 갈등상황, 박정화, 2013.
정신과 간호사의 신체 억제 사용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사용의도, 오연재, 2003.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국가 인권 위원회, 보도자료
한국장애인협회 총 연합회
정신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