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

소개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는 소방사무의 책임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방업무의 책임소재
2. 소방업무의 종류에 따른 책임소재
3. 사무배분 규정에 따른 책임소재
4. 개별법 규정에 따른 책임소재
5. 각각의 책임소재

본문내용

1. 소방업무의 책임소재
현재 어떤 국가도 소방업무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방업무가 발생되는 발생 요소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치사무로 규정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소방은 대표적인 자치사무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방업무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인 국민 생명과 재산을 시키는 업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업무의 책임소재가 국가에 있다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소방업무의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정도, 역할범위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소방업무의 종류에 따른 책임소재
1) 소방업무의 종류는 크게 진압업무, 예방업무, 구조/구급업무, 소방행정업무로 나누어진다.
소방업무의 종류에 따른 책임소재 (●:주도적 책임, ○:보조적 책임, ◐:공동책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