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소개글

"범죄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범죄의 개념과 유형
2.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3.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범죄의 개념과 유형
(1)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보통 범죄라고 하는 경우는 법률에서 범죄로 되어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이것을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범죄라고 부른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부터 보아 어떤 강제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이 의미로부터는 책임무능력자의 법률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범죄를 실질적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형식적 범죄로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형사정책의 대상으로 포섭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는 현재 범죄로서 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관하여 실질적 견지로부터 검토하여 고치고, 형사정책상 중요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목록으로부터 제거하고, 또는 사회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 행위는 사회적 상당행위로서 범죄통제대상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형벌권의 부당한 행사를 회피하고 형사정책을 효율화 할 수 있다.
즉 사회윤리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법익침해 -이것이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한다고 할 때-를 범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범죄의 분류
① 형사범과 민사범
형사범과 민사범의 차이점은,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부가 범법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즉, 국가가 제소자가 되고 범법자가 피소자가 된다. 반면 민사상의 범법행위는 국가가 아닌 특별한 개인에 대하여 행한 ‘악’이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이 원고로서 피고에 대한 적법 조취를 취하게 된다. 민사범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이나 조직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이혼법이나, 계약법 및 재산법 등의 위반에 관련된 행위이다. 형사범과 민사범은 또한 그 제재형식에 있어서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