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문제분석 및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분석

목차

Ⅰ.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를 도시 경제학의 다섯 가지 공리 측면에서 분석하기
Ⅱ.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리(axioms)란 사람들 대부분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명한 진실을 의미하는데 도시 경제학에는 다섯 가지의 공리가 존재한다. 첫째, 입지적 균형 달성을 위해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 둘째, 자기 강화 효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 셋째, 외부효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 넷째, 생산은 규모의 경제 아래에 있다는 것. 다섯째, 경쟁은 제로의 이윤을 가져온다는 것. 이러한 도시 경제학의 다섯 가지 공리를 한국의 주택 문제에 대입해보기 전에 앞서 이러한 공리들이 정확히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입지적 균형이란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이주에 대한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주에 대한 유인이 없다는 데에는 개인의 현재 거주지가 최선의 선택지란 의미이다. 사람은 동일한 가격 조건이라면 보다 나은 환경적 조건을 갖춘 곳에 입주하려 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더 나은 환경적 조건을 갖춘 장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희생할 것이다. A와 B라는 선택지에서 모든 사람이 A에 1억 원 만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자연스레 더 나은 환경적 조건을 갖춘 A의 가격이 1억 원 만큼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1억 원을 부담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B에 거주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입지적 균형이 달성된다.
Self-reinforcing, 즉 자기-강화 효과는 집적 효과의 극대화가 낳는 극단적인 결과를 설명해준다. 홀로 영업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판매자는 비교구매를 쉽게 하여 구매자들을 유인하게 된다. 구매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판매자가 집적한 입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위치가 되며 또 다른 판매자들을 유인하게 된다. 이로써 판매자들 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특정 산업에 대해 특화된 장소로 발전할 것이다.
외부효과란 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 제삼자가 어떠한 거래로 인해 이익 혹은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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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간 아파트 가격차이 ㎡당 평균 209만원”, 한국세정신문, 박혜진 기자, 20200428
“용산·과천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외지인 사들여”,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201222
“‘김·변’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찾은 文 “굳이 집 소유 않더라도””, 뉴시스, 최경민 기자, 20201211“‘1가구 1주택’시대 열겠다더니 ‘공공임대주택’ 살라는 정부”, 국민일보, 이종선 기자, 2020112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천358가구 입주자 모집”,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20200810
「우선 집부터, 파리의 사회주택」, 최민아, 효형출판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오설리반 저, 이번송·홍성효·김석영 공저, 박영사, pp.10~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