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국내외 보건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차

1. 주제

2. 정책 요약
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요
Ⅱ.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Ⅲ. 연명의료중단등결정
Ⅳ.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및 통보
Ⅴ. 기록 보존 및 열람

3. 간호실무적용상황 기술
1) 연명의료중단결정등 이행 현황
2)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요청 현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연명의료결정제도

2. 정책 요약
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요
1.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된 것이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1997년, 가족의 부당한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보라매 사건이 발생하였다. 10여 년 뒤인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고, 이후 임종돌봄의 병행 제공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중 략>

3. 간호실무 적용상황 기술
1. 연명의료중단결정등 이행 현황
연명의료중단은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하지만 아래 ‘<표> 기관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행서 통보 현황‘을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서가 통보된 경우보다 환자의 가족에 의해 통보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환자의 가족에 의해 통보된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상황이다. 가족이 연명의료결정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만이 아닌 가족의 관점에 따라서 가족 전체를 위해 결정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서, 환자 자신의 결정을 가족이 대변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의사협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및 Q&A(안), 대한의사협회, 2018. 2면.
머니투데이, “연명치료 중단 결단 떠안는 가족들: 국회는 '고심중': 20년 논란 '존엄사'…법 개정은 현재진행중”, 2018.12.9.
김장환, “존엄사에 대한 미국의 법제”, 『의료법학』,9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8, 54면.
김학태, “김 할머니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271~275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3 연례보고서』, 104면.
손경찬,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한국법학회, 2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