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_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2.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
3.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또 다른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으로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경로연금의 수급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17%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최저 생계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빈곤 노인들의 소득보장은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후소득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1%로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3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경제활동현황에서 경제활동 종사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이며 약 171만 명이다. 이 수치는 한국의 노인고용제도가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적인 도움 없이 자력으로 노후를 해결해야하는 한국 노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되어 1974년 시행예정이다가 연기되었고,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로 전 국민 국민연금시대를 개막하였다.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을 가입 자격으로 하고, 직장, 지역, 임의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급여수급 연령은 고령화로 인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012년 60세, 2013~2017년 61세 등으로 5년에 1세씩 연장되고 있으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수급자격이 된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현금으로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급여의 종류, 가입기간, 연령 등으로 상이하고, 재정은 가입자, 사용주, 국가 등이 분담한다.

참고 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이은희 ․ 박양숙, 「새로 쓴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7
최성재 ․ 장인협,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생산적 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제고방안, 이지영,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