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과제_태아의 권리능력

쑹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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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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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과제_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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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즉, 민법 제 3조에 의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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